법령 새마을금고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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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새마을금고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신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충환 1 박종술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390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3.15.(30),757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